'부조금 적다' 母 장례식날 父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시간 가량 계속된 김 씨의 폭행에 김 씨의 아버지는 끝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김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