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번역도 제대로 하고 링크한 글을 봐야 한다. 내가 지적한 건 칼럼의 내용이란 게 분명하지 않느냐.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고 적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암컷 발언' 논란 이후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의 칼럼 기사를 인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노출방송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개발사업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잇따른 당내 설화(舌禍)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제 책임이 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기대

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한철인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수용해 홍 시장,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습니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전격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가결파 5인방'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을 비롯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 6,599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적게는 208만 원에서 많게는 6,915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

법무부가 음주 운전을 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징계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법무부가 낸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이중 4명은 견책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습니다. 폭행·상해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성 방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은) 단식 중인 야당을 찾아 행패와 소란을 하고 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 징계안 제출은) 신속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또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

국회윤리특위가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소명 청취에 나섰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소명 청취와 징계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약 2시간 동안 소명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과 문답에 이어 최후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불법,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