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습니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전격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가결파 5인방'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을 비롯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 6,599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적게는 208만 원에서 많게는 6,915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

법무부가 음주 운전을 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징계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법무부가 낸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이중 4명은 견책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습니다. 폭행·상해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성 방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은) 단식 중인 야당을 찾아 행패와 소란을 하고 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 징계안 제출은) 신속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또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

국회윤리특위가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소명 청취에 나섰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소명 청취와 징계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약 2시간 동안 소명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과 문답에 이어 최후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불법,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둘러싼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소위원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및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자문위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만큼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김 의원

'코인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합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달 27일 윤리특위 내 1소위로 회부됐는데, 이날 처음으로 소위 심사가 이뤄집니다. 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오는 10일 해제됩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의원총회 등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해왔습니다. 태 의원은 징계 기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매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당으로부터 사실상 '입단속' 처분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빼고 총선 이길 수 있냐"며 엄포를 놨습니다. 홍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 또는 홍 시장 대리인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 시장이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뿐 아니라 지난 20일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 이후 홍 시장이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란 사자성어를 올렸다 삭제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그러면 아마 큰 제재가 될 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대량 인명 사고고 또 우리 당의 규정에 골프라고 특정해서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