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 간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온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 모두 76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5년으로 제한된 환수 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간 부당수령한 수당 29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된 A씨에 대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최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

여성 경찰관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A경정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해경청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윗옷을 벗었습니다.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관련해 여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방송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2월13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국민의힘은 4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자료를 인천시의회에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정하고 신속히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허 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했습니다.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

공사 내부 지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검열하거나 직원 부모 집을 찾아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 소속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사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 40여 명 중 여러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조직 개편으로 공사 승무사업소에 소속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번역도 제대로 하고 링크한 글을 봐야 한다. 내가 지적한 건 칼럼의 내용이란 게 분명하지 않느냐.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고 적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암컷 발언' 논란 이후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의 칼럼 기사를 인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노출방송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개발사업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잇따른 당내 설화(舌禍)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제 책임이 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기대

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한철인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수용해 홍 시장,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습니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전격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가결파 5인방'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을 비롯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 6,599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적게는 208만 원에서 많게는 6,915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