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건을 유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장기 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21살 B씨와 고향 후배 35살 C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2시 반쯤 두 사람이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전조등을 끄고 급가속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6번째 적벌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과 공직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문과 뒷문을 긁어 7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습니다. 3월에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이웃 C씨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를 탄 채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폭행한 1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80시간과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군 복무 시절 근무 장소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등 총 5회에 걸쳐 위병소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위병소 근무 도중 2시간가량 자리를 이탈해 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12월에는 위병소 근무를 후임병에게만 맡기고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떠나 40분가량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2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3월 기간 동안 태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1,130만 원 가량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관련 콘텐츠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태국에서 이같은 음란 행위가 담긴 방송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어린 두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집에서 4살과 3살 아들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학 캠퍼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밤 8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과 11

아들이 말을 들지 않고 장난을 계속 치자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장난을 치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는 등 장난을 치자 수갑으로 아들의 양손과 발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습

치매를 앓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12일 오후 9시쯤 노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 B씨는 70대로 사건 발생 2년 전에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력이 감소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들 부부의 다툼은 치매약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치매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B씨는 "왜 치매약을 먹으라고 하느냐?"며 화를 내고 둔기로 A씨의 손목을 내려쳤습니다. 당시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연락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이별한 전 연인에게 3백여 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번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전 연인에게 전화한 횟수만 모두 374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피해 남성에게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붙잡힌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5월 18일 새벽 3시께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한 끝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