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2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3월 기간 동안 태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1,130만 원 가량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관련 콘텐츠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태국에서 이같은 음란 행위가 담긴 방송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어린 두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집에서 4살과 3살 아들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학 캠퍼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밤 8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과 11

아들이 말을 들지 않고 장난을 계속 치자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장난을 치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는 등 장난을 치자 수갑으로 아들의 양손과 발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습

치매를 앓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12일 오후 9시쯤 노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 B씨는 70대로 사건 발생 2년 전에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력이 감소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들 부부의 다툼은 치매약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치매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B씨는 "왜 치매약을 먹으라고 하느냐?"며 화를 내고 둔기로 A씨의 손목을 내려쳤습니다. 당시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연락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이별한 전 연인에게 3백여 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번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전 연인에게 전화한 횟수만 모두 374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피해 남성에게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붙잡힌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5월 18일 새벽 3시께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한 끝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적용된

가출과 흡연을 하는 10대 딸의 머리를 캠핑용 가스통으로 내리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딸인 14살 B양에게 욕하며 가로 11cm, 세로 15cm 크기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하루 전 날 B양이 집에서 흡연한 사실을 알고 화가

학교폭력을 의심해 아들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살 B군과 14살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한다고 의심한 B군과 C군을 불러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찼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약 800m를 운전했습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이 앞서 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연달아 추돌해, 피해자 규모가 컸던 것으로

각종 비위를 저지른 끝에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18년 12월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범행이 변

일부러 교도소에 가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직원 설득에 범행을 멈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직원 B(22)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직원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달래며 설득하자, A씨는 울면서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30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아들의 입에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B씨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B씨

기독교를 믿는 치매 노인이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을 살해하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아래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50m 가량 쫓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평소 기독교를 믿은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20㎞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