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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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여성 사진 재미로 '지인능욕'..소년부 송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과 합성하고, 지인능욕 해시태그 등을 달아 SNS에 올린 고교생이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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