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

【 앵커멘트 】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제정되면서 13개나 됐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3개로 통합됩니다. 기념사업들의 방향을 통일성 있게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경계가 모호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현행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는 광주시 조례 12개와 광주시교육청 조례 1개 등 모두 13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통합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통합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 조례 중 2개를 존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된다"며 엄정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3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2021년 1월 공포된 이 조례는 일본 욱일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서울 내 공공장소 등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

신안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지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섬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섬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

브라질 한 지방의회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조례가 가결된 사실이 발의자의 고백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4일 브라질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 등 보도를 종합하면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州)의 포르투알레그리 시는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에게 당국이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36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은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

광주 지역 여성단체가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일 광주시의회가 발의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민간 부문 공정임금도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조례에 부합하도록 시의회와 협업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공공기관

전남 해남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아침식사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쌀 소비 촉진 및 아침식사 챙기기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이 조례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지원범위, 아침식사 실태조사 등 계획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이 조례에 따라오는 22일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인증하면 상품을 증정하는 '아침 먹고

전남 여수시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조례 개정은 시민 혈세를 투입한 주차장 신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생숙 입주자들이 10월 14일 용도변경 시한을 앞두고 주차장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심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여수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여수시의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생활형 숙박시설 보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B의원과 또 다른 시의원 2명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조례 개정 시, 오피스텔로 전환돼 실거주가 가능해져 부동

전남 목포시의 청년 연령 상한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됩니다. 목포시의회는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조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존 목포시 청년연령을 '19세 이상~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45세 이하

전남도의회가 오늘(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건의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종가 역사문화 진흥 조례안' 등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의 조례안 발의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학교구성원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에 일선 학교 교원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ㆍ생명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성 소수자의 존립 근거를 흐리게 하는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 앵커멘트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두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군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를 논의하기로 해 놓고, 주민들 몰래 집행부가 낸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장흥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장흥군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흥군의회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장흥군의회가 논의하기로 해 놓고 정작 집행부

진보당 전남도당이 '진보입법' 조례를 추진하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돌봄복지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등 5건입니다. 재생에너지 조례안은 민영화에 치우친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의 공영화를, 돌봄복지 조례안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공동돌봄 강화를,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는 농산물 가격 하락시 실질적으로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