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의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에게 승계됐습니다. 이로써 백 교수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회의장이 12일 혁신당 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옴에 따라 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짐에 따라 탄핵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합니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질서있고 헌법 합치적인 윤석열 퇴진 방안이 바로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 제거 없는 어떤 수습 방안도 모두 개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수습 방안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당초 7일로 예정됐던 탄핵 표결 시기가 하루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당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며 즉시 모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 대표 측은 4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문건을 확인한 뒤 선고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1일 천하에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모두 15가지의 탄핵 사유를 담았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오늘까지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은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부부의 이

조국 대표가 전남 서부권을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목포대 사회과학대 학생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의 사회권 선진국,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란 주제로 청년세대의 현재를 진단하고,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관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조 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일) 대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첫 '탄핵다방' 행사에 참석해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수를 부끄럽게 하는 무능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생생하게 공개된 윤석열·김건희 부부 목소리와 문자에서 품위가 느껴지느냐.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퇴진·탄핵은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장해 왔고 시민들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횡포는 선을 넘었다"며 "(윤 정권은) 민생을 파탄 내고 검찰권을 망나니 칼처럼 휘두른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담대한 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

10·16 재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전남 곡성군을 찾아 "재선거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박웅두 전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곡성군 옥과장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조 대표는 "곡성군민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해서 선거에서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는 끝났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책과 법안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향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

광주 5·18과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해 '5·18, 4·3 그만 좀 우려먹어라'는 식의 극우 일각의 비하와 조롱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헌법적 준동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왜 명문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5·18과 4·3 비하 댓글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지면 한동훈 대표가 사퇴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보수 결집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말 당이 심각해지겠다고 하는 보수의 위기의식이 작용하면 넘어질 것도 안 넘어지는 역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조 대표가 부산이 다 뒤집어졌다고 말했는데, 이 말 때문에 오히려 낙동강 벨트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에서 수성하려는 반작용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