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 속에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에 이어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에 무죄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일간지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화가 많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조민 씨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에 들어갔다"면서,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27일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딸 조민 씨의 책이 나란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인 예스24의 9월 셋째주 종합베스트셀러 집계를 보면, 지난 19일 발행된 조민 씨의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출간과 동시에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은 종합 3위에 자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책과 조민 씨의 책은, 집계에 따르면 4050세대에서 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장관 책의 경우 구매자의 44.8%, 조민 씨 는 47.1%가 50대였고, 40대는 각각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날 예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위로 작성된 표창장과 인턴 경력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9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재판이 길어져서 길어졌다, 그러면 양해가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편향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표는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정한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인데 대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지난 정부 검찰에서 중용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르게 된 이 연구위원은 "저는 조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보좌했다"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때 검찰개혁이 성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며 낸 공소장에 "체험활동 기간보다 앞선 날짜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공소장에서 "2009년 5월부터 4개월 간 약 5차례 연구실에 들러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다른 배양 접시로 옮겼을 뿐 PCR 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 교수와 만나기도 전인 2007년 7월부터 홍조식물 배양 실습을 했다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공주대 교수는 대학원생 논문 초록에 조 씨를 제3저자로 올려 조 씨를 일본 학술대

문재인 정부 시절 극심한 진통 끝에 설립된 공수처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검찰 개혁을 앞세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용으로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토론을 하면서 '공수처의 부작용이 엄철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조 수석이 했던 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와 대통령이 자기 심복 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며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뇌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백 강요,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맞는 말 아니냐"며 "검찰이 금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과거에는 금도가 있었다. 부모, 부부, 자식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설사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일가족이 학살 돼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여 반문했습니다. "아니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는 그렇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 놈이라네요"라고 비유하며 조 전 장관을 맹공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년 전 애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애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애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애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이날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고, 조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녀인 조 씨까지 기소한 것은 이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10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