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습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형석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습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3만 5천 호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LH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종합금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원스톱 상담 등 각종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또,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과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센터는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한 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4,2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949건 경기 2,348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

인천과 동탄에 이어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에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습니다. 부산 사상구와 진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 세입자 90여 명은 피해자 대책위를 꾸리고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89가구, 전세금은 약 5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부부는 건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7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인천 전세 사기 세 번째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20일) 엄수됐습니다. 이날 새벽 빈소가 마련된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피해자 30대 여성 A 씨의 운구행렬이 마지막 발길을 옮겼습니다. 영정을 든 A 씨의 여동생과 슬픔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 씨의 아버지는 오열하며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유망주였고, 이후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동생의 학비를 보태던 살뜰한 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에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오늘(19일) 오후 3시 기준 58건 접수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집값이 떨어지며 오피스텔 거래 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모든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하여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인천에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비는 합동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에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2월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쳤으나, '선지원 후회수'를 검토한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7일)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2,700여 채를 가진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뒤 나눠 가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수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