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수사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건 당사자보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다니"라며 "정말 너무나 황당한 위법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19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건 명백히 법에 금지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라며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당사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며 독립적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 '백해룡팀'을 구성해, 백 경정이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검찰 송치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팀장은 동부지검 10층 사무실에서 경찰망에 연결된 PC를 활용해 언제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 경정은 출근하며 기존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파견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검사장과 백 경정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임 검사장은 본인 고발 사건을 ‘셀프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별도 수사팀을 신설해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백 경정은 “협의 없는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혹을 말끔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둘러싸고 수사 책임자와 폭로자가 서로 충돌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은 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된 데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지검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검찰도 결국 수확의 시기를 맞았다”며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서글프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분투가 돼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와 같은 실망의 수확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며 그간 발언들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5일 0시를 기해 사면 복권되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 일각과 일부언론을 통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개혁 의지가 확실한 분을 검찰총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강욱 의원은 순천이 본향인데 전주에 가서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도 잘 압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시대정신과 우리 국민들의 요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장의사'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첫 출근 소회를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지난 금요일, 서울 동부지검에 첫 출근했다"며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참고인에서 검사장으로, 겨울에서 여름으로의 계절 변화처럼 많이 달라진 듯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의 현실이 참담하여 속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불법 계엄 사후 은폐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전부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제멋대로 특검 조사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소속으로,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분야를 맡습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문위원으로 국정기획위에 합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

대전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검찰개혁 촉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일 임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법무부와 대검은 윤석열 정부 잔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검사는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바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시민들의 염원이 곧 거센 바람처럼 밀려올 것이기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전환될 때는 변화에 큰 기대를 품었으나 최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무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에 걸친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직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다는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