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됐습니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조기 대선도 실시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오는 6월 3일입니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합니다. 공고일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입니다. 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2번째 파면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선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야6당,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

더 자세한 내용은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