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A씨와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

5·18민주화운동 당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 측은 29일 경찰이 초기에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서이초 교사의 유족 측이 "왜 경찰은 학교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는가"라면서 "(경찰은) 심지어 유족들에게도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 유족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빈소도 제대로 마련 못 하고 부랴부랴 장례를 치렀는데 숨진 교사의 부모님들이 경찰의 말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전두환 씨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학살자이고 또 위선자인 것 같다"면서 "그냥 전직 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욕심과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잔인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되새기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의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18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 속에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느냐&rs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정부는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지난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94, 그날을 기억하다’를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