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승진 후보였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19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4,430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767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