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시됩니다. 일본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우려하는 야권 등의 공세와 관련해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부산 자갈치시장 내 식당에서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가진 만찬에서 한 상인이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자갈치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겠다"고 말한 뒤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즉석 먹방'을 시연했다고 이 대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야당이 정략적으로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또 전혀 다른 쪽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정부가 왜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조금 받게 되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으로 천일염 판매량이 급증한 가운데 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와 판매업자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산 천일염 20㎏짜리 3000포대 6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으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제시한 오염수 방류 3대 조건이 한일관계 정상화 기조에서 볼 때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제안은 판을 깔아서 놀아보자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노선이 대폭 바뀐 경우에도 예타 재실시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오늘(13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를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 요구 등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힌 만큼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핵물질 투기 보류를 관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당연히 단호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걸 밝히셔야 된다”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1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우

‘새로운 당’ 창당을 준비하는 금태섭 전 의원은 거대 양당의 갈라치기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상식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며, 30석을 확보한다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한책임 자세가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국제기구인 IAEA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무작정 반대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1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당 창당 준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만에 단식을 종료했습니다. 우 의원과 함께 동조 단식 중이었던 김한정 의원도 6일 만에 단식을 끝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더 큰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지도부와 함께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우 의원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거당적, 장기적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오늘(10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한 뒤 일본 방문길에 오릅니다. 의원단은 방일 첫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11일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을 예고하면서 해양 방류를 저지하려는 일본 시민단체들도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와 원자력자료정보실, 후쿠시마현평화포럼 등 일본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한 방류는 약속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행에 앞서 일본기자클럽이 오늘(7일)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야당과 만나고 싶고, 의견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신뢰가 중요하다"며 "IAEA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가 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는 "편협하고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는 오늘(5일) 성명을 내고 "IAEA의 보고서는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라며 "해양 투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는 데 국한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시된 육상 보관, 고체화 등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AEA는 도쿄전력이 시행한 평가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130쪽에 달하는 (IAEA)보고서 내에 정작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ALPS)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시료채취 결과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5일) 아침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IAEA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봤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대책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그

대통령실과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당분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IAEA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이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정부가 올여름 계획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이 이달 1∼2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20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45%, 반대는 40%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풍평 피해)를 우려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 오염수 방류 논란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4~7일 일본을 방문해, 방일 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 직

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안건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사고가 인류역사상 최고의 원전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등급의 대형사고라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 "방사능 오염수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