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윤 대통령, 기시다에게 단호하게 ‘방류 반대’ 밝혀야”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당연히 단호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걸 밝히셔야 된다”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1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 경제안보, 환경안보, 건강안보가 이런 게 다 있고, 안보라는 게 영토만 있는 게 아니다”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주권의 문제다,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권을 일단은 표명하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주권자들의 의사니까,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의 영역은 주권자의 의사를 우선시 하는 거다”면서 “전쟁을 하더라도 주권자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것이지, 옛날에 왕정 시대처럼 최고 지도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거듭 국민의 입장 대변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지적한 이 전 의원은 “저는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과 윤리의 영역에 대한 어떤 충돌의 문제인데, 우리가 과학을 무작위로 막 계속해서 윤리도 다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잖냐”면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는 이것은 과학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도 다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측의 방류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불확실한 위험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것, 떠넘기는 것,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부도덕한 행태라는 것이고 이 일로 일본과 IAEA 국제적 리더십 매우 손상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 만에 하나 이것이 방류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30년 이렇게 더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미국이 이것에 대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현재 국제정세와 연관이 돼 있다”며 “일본이 지금 입장에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미국이 매우 필요하고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일본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쪽에서 또는 태평양 쪽에서 환경을 걱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또 손상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리더십 손상시키고 있는 과거에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태두로써 자신이 자유를 외치면서 헌신적으로 그 국가들을 도와주던 미국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다”면서 “물론 너무 거칠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로 우리 국제사회가 가야 하는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나라가 민주화, 산업화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정신적 유산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초당적대책위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걸 더 미래에 대한 걱정, 국가에 대한 걱정, 국민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이 전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오해라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또는 정부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면서 “원희룡 장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답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한 거 이 상황에서 당연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문제 제기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봐도 합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이유 없이 예타 다 하고 예산 들여 가지고 진행됐던 사업을 중단시키려면 어떤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면서 “장관이 갑자기 그만둬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그만두고 함부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단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 이 전 의원은 “예컨대 이것이 둘 다 경제성이 너무 없어서 예산을 국가에선 들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야 이것은 접을 수가 있는 것”이라며 “아니면 이 상태 자체가 뭔가 어떤 권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잠정 중단한다 이럴 수는 있다”며 원 장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