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뒤 나눠 가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수행한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동감금과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18살이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 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8백만원을 빌려간 뒤 원금 외

50대 여성에게 1,889통의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50대·여)씨의 가게를 8차례 찾아가고 1천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 브로커였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 이모 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