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타이어 2개가 터진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혈중 알코올 치사량 수치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12월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사실도 모르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 1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에서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가눌 수 없으며 0.4% 이상에서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치사량에 근접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2012년 특가법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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