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의 경우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 돼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 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lsquo

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소방 상태가 불량한 전남지역의 건축물과 물류창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대형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에 나서 총 118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지적을 받은 6개소는 입건 조치하고, 또 11곳에 과태료 부과, 9곳은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이첩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소홀, 소방시설 폐쇄 및 경보 설비·피난설비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 등입니다. 이번 특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