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와 직장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힙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합니다. ◇ 청년 전통문화 활용 창업 지원 확대

산하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등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등록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기본공제는 현행 대기업(3%), 중견기업(7%), 중소기업(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합니다. 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대/중견기

올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11일)자로 공포됐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2년 만에 재도입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기업들은 올 한 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임시투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 노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