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성범죄범을 검거하는 등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9건을 해결했습니다. 23일 대검찰청은 DNA 자료를 활용한 수사로 10년∼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총 11명을 기소하고 현재까지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6명은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진주 연쇄살인범' 저지른 2000년 5월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밝혀져 올해 6월 추가 기소돼 징역 10년이 추가됐습니다. 진주 연쇄살인범은

친딸들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도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꾸며 지자체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매장 화장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하는 등 무려 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습니다. 폭행·상해가

최근 10년간 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흉악 범죄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흉악 범죄는 모두 1,167건이었습니다. 이중 91.3%인 1,065건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이어 살인이 44건, 방화 40건, 강도 18건 등 순이었습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흉악 범죄는 지난 2012년 709건에서 2

10대 청소년들에게 음란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14살 B양 등 피해자 14명에게 87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아침 일과 미션'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하기도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러시아군의 점령지역에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자행되는 성폭력은 전쟁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지시각 24일 젤렌스카 여사는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점령지 성폭력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군지도부가 그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BS는 러시아 군인들에 의한 점령지 성폭력은 우크라이나 검찰청에 신고된 것만 231건이며, 그중 어린이 피해자가 13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고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자기 허벅지에 앉혀 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6월 교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교 전직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제자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제자를 궁녀로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살 최윤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영상을 보고 저지른 '모방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봉준)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기소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금속 재질인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온라인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고 모방 성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과 합성하고, 지인능욕 해시태그 등을 달아 SNS에 올린 고교생이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여성을 불러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9살 재수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운영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뒤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더 쉽고 좋은 일이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소방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4시 40분쯤 동료 소방관 부부와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 만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의 얼굴을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사건을 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아침 6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PC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뒤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을 보고 성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살이었던 동거

서울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공원을 지나던 시민이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해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