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

전남에서도 여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이 2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성 착취물을 우연히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 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불안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23일(현지시각) 파리 도심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파리 도심 피갈의 한 상점 인근에서 25살의 호주 여성이 옷이 찢긴채 가게 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5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9일 밤~20일 새벽 사이 인근 지역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합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딥페이크로 다른 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란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등인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 학생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요지명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린 성폭행범이 도주 20여 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남 일대에서 성폭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해 도주한 A씨는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수배전단을 보고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경찰이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35분쯤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던 중에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랑니 촬영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불법 촬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6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교회 담임목사인 69살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8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는 해당 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교회에서 10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정신을 차리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아동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3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에 치료 감호를 추가했습니다. 김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산 앞바다에 투신한 척 위장하려다 발각됐습니다. 20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밤 10시쯤 "부산대교에 가방과 신발이 놓여 있다"며 누군가 바다에 뛰어든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다리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다리 위에 신발을 벗어둔 뒤 슬리퍼를 신고 유유히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당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루이지애나 사례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미성년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인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B양 등을 유흥업소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9살 군인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동성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남자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A씨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불법 촬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신발 한 켤레를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신발 한 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발이 없어진 사실을 안 목욕탕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입구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목욕탕 인근 CCTV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제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7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학교에서 동성의 제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112 신고를 통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전남경찰 #성범죄 #긴급체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는 의료진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병원 여성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