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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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에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뒤,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23-10-17
    • '배고프다'는 친딸 죽게 한 비정한 모정...2심도 징역 35년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4세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도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자신의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마구
      2023-10-11
    • '간부급도 포함' 광주광역시 공무원 3명 성매매 혐의 입건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공무원 3명이 단체로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성매매가 성접대였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던 강기정 시장의 말이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서부경찰서가 광주광역시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은 지난 금요일. 경찰은 광주광역시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2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약 2~3년 전 계약 관련 부서에서 한 팀
      2023-09-12
    •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3명, 성매매 혐의 수사..'직위해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3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성매매 혐의로 광주시청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성매매 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광주시는 이들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성매매 #공무원
      2023-09-12
    •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곧 강제철거
      국내 최대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경기도 파주의 '용주골'이 곧 강제 철거됩니다. 6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됩니다. 현재 '용주골'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상
      2023-09-06
    • 출장 중 강남 호텔서 성매매 혐의 현직 판사, 약식기소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6월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울신지법 소속 42살 A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2023-09-05
    • 10대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시킨 30대 징역형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2023-08-27
    •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법관 품위 훼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2023-08-24
    • 지방법원 현직 판사, 대낮 강남 호텔서 성매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판사는 경찰
      2023-07-29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 업소 주인은 유죄? 무죄?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2023-07-23
    • "놀다 가라"며 성매매 알선한 60대 모텔 업주, 징역형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호객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쯤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놀다 가라. 4만 원에 대실 1만 원이다'며 호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협의해 자신
      2023-05-28
    • 조폭 낀 성매매 알선 조직 150억 벌어..50명 적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5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시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수자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로 보도방 업주 10명과 모텔 업주 13명 등 모두 50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구속, 47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마약 혐의까지 받으며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3곳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2023-04-16
    • 수배 내려진 성매매 업자, 또 성매매 알선하다 '덜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1인당 8만~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추적 수사 끝에 지난 2일 새벽,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2023-04-05
    • 불법체류자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 이어온 조직 적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금천·도봉·강북구 등에 오피스텔 41채를 빌린 뒤 여성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성매매 여성 22명과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 남성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남성들에게 적게는 8만
      2023-03-15
    • 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갔다가 8개월 子 숨져..집행유예 선처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30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아들의 입에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B씨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B씨
      2023-02-27
    • '성매매 미끼' 남성 유인해 폭행ㆍ금품갈취 일당 징역 7년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2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채팅앱에 성매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폭행하고 1,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피해 남성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찍고 강제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 유심칩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10-24
    • 그리스 12세 소녀 성폭행·성매매 강요 당해.."213명이 성관계 신청"
      그리스 12세 소녀의 성착취 스캔들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영 AMNA통신은 18일(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53살 일리아스 미초스가 지난 4월 부터 8월까지 12세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데 이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초스는 이 소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몇몇 포르노 사이트에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자신이 성경험이 많은 16세 소녀인 것처럼 속여 접근했습니다. 피해 소녀는 16명의 남성을 상대했으며, 미초스는 중간에서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스 수사당국은 소녀의 사진
      2022-10-19
    •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강제송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를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성매매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 곳을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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