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60대 사업가가 해외 골프 후 무심코 한 성매매로 13억 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절친의 계략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피해자 60대 사업가 A씨를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짰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가출한 10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10대 B양의 성매매를 2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

또래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성매수 남성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1월 피해자 몸을 찍은 동영상이나 없는 빚을 빌미로 협박해 10대 3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 성행위 범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동창 B 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사건을 봐달라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청탁하고, 업소

미국에서 전문직을 상대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현지시각 8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한국인 41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등 고급 아파트 단지 9채를 빌려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이들 고객들은 선출직 공무원, 첨단 기술 기업과 제약 회사 임원, 의사, 군 장교, 교수, 변호사, 과학자, 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장 직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10대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떠넘기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뒤,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4세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도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자신의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마구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공무원 3명이 단체로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성매매가 성접대였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던 강기정 시장의 말이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서부경찰서가 광주광역시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은 지난 금요일. 경찰은 광주광역시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2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약 2~3년 전 계약 관련 부서에서 한 팀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3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성매매 혐의로 광주시청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성매매 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광주시는 이들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성매매 #공무원

국내 최대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경기도 파주의 '용주골'이 곧 강제 철거됩니다. 6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됩니다. 현재 '용주골'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상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6월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울신지법 소속 42살 A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판사는 경찰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호객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쯤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놀다 가라. 4만 원에 대실 1만 원이다'며 호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협의해 자신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5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시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수자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로 보도방 업주 10명과 모텔 업주 13명 등 모두 50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구속, 47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마약 혐의까지 받으며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3곳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1인당 8만~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추적 수사 끝에 지난 2일 새벽,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