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명은, 선거에 앞서 이 군수

지방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A씨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알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시내 도로가 등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내거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풍력발전소 동의서를 받으며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화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화순군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화순군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풍력발전소 사업 동의서를 받으며 마을 이장 3명에게 총 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선거 때는 선거법 위반이니 술 한 잔 못 샀다"고 말하며 동의서 사이에 현금 봉투를 함께

김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수십명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과 읍·면·동장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려고 공무원들이 3300만 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여수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당직자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마선거구 시의원 A씨 등 시의원 4명과 민주당 당직자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무소속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 증축 반대로 지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16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1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ㆍ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의원 3명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현역 지방의원의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 5명과 낙선자 등 12명도 고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금전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선거에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공무원 1명과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인

군수 당선을 축하하며 무료 식사를 제공한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지방선거 뒤 모 군수 당선자를 축하하는 식사모임에 참석했다가 한우고기를 무상으로 취식한 선거사무 관계자 등 4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6·1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달 8일 저녁 6시 반쯤 전남의 모 식당에서 열린 군수 당선자 축하 식사모임에 참석해 1인당 7만 6천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무상으로 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군수 당선을 축하하는 식사자리에서 무료 취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성 장흥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기재한 김성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였던 김성 군수는 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결과의 1위와 2위 후보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카톡방 가입자들은 이 게시물을 퍼나르기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벽보와 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총동문회 정식 명칭인 'B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사용하지 않고 중학교를 빼고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던 A의원은 B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B고교의 경우 입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여수시장 1차 경선 결과를 왜곡한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시청 감사실에 수사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