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중학생 도둑질시킨 20대 실형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절도, 사기, 폭행, 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2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트를 훔쳐 2,6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중학생들에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분실 카드로 물건을 사 오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