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밤 11시 58분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