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신속한 추진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이 빠진 것을 두고 섣부른 해석들이 나오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이 줄어든 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 단체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에는 10% 가량 줄어든 3,058명으로 묶여 있었으나, 약 20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무원 장애인 고용 의무인 3.6%를 지키지 못해 919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0%로 의무 기준을 넘었지만, 1월과 2월 3.55%, 3월과 7∼9월 3.59%로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이 3.4%에서 3.6%로 높

오는 11월부터 야간 소아 진료비와 약값이 인상됩니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6살 미만의 진료비를 기본 진찰료의 2배로 높이고 약국 심야가산도 2배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11월부터 야간에 6살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를 심야 가산 기본 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기존 6,800원에서 9,80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기초생활급여 대상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 1만 1천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분석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모두 1만 1,6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 즉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5년 이전의 '유령 아동'에 대한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

내년부터 만 0살 아동이 있는 집에는 매달 100만 원, 만 1살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만 0살에 70만 원, 만 1살에 35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모급여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논의한 정부가 환자·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이 6월 말 이후 정부와의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협의 테이블 확대로 의사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를 열어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 2,123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18일)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확인한 1028명 중 771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을 통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사망 확인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도 27명으로, 총 249명에 달했습니다. 또 20건은 사산·유산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총 6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접수된 관련 수사 의뢰는 광주가 30건, 전남이 31건이었습니다. 이 중 1건은 친모가 생후 6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5년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30대 A씨를 8일 구속했습니다. 전남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은퇴자들이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층에게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어 보다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를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대상지역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개 지역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전라남도는 세계보건기구(WHO) 인력 양성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의 전남 유치를 위해 9개 대학과 바이오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전남도와 화순군,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신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국내외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전남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기관이 보유한 바이오 교육 시설과 기숙사, 연구진 및 기술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간호협)의 '준법 투쟁'과 관련해 간호협이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 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과 위험, 부작용, 후유증

정부가 의사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산출할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는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천334명, 2035년엔 2만7천232명의 의사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코로나 확산으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

오는 9월 1일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명에게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물립니다. 이들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2% 등 총 86만세대(112만명)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 보험료는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춘 피부양자와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대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도내 약국 2곳을 추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목사골 한국약국·영암 으뜸약국이 새로 지정받아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합니다. 추가 지정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목포 비타민약국·순천 오가네약국·여수 백운약국·광양 공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전남도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5월 현재까지 일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다는 점에서 11%포인트 높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