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소말리아 의대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인종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사진이 첨부된 기사와 함께 "Coming soon"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2008년 12월 AP통신이 발행한 것으로, 전쟁 중 파괴된 소말리아의 한 호텔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린 졸업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임 회장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

전국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차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 1,325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며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공의들은 박 차

올해부터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제약·의료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는 그간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수들은 환자 곁은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공격하는 데 대해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화할 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에게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 숙련도와 직위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인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 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

【 앵커멘트 】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는 66명이 복귀했다고 복지부는 집계했습니다. 9천 명이 넘는 이탈 전공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복지부는 이틀 연속 이탈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강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하루가 남은 가운데, 전공의 단체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경찰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