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행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사유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A씨 등 원고 2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 이미 다른 축사들이 있지만 악취는 미미했으며,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가 적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정부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23일 공탁금 불수리 이의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 2건 모두 항고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찾아가라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등에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시장 주변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75살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다가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뒤에 오던 41살 A씨가 몰던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온라인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들이 연달아 붙잡히면서, 실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범죄를 예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내용의 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상고이유서가 공개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생이 수학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6명에게 18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배임 혐의 재판이 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 조사와 향후 심리 내용도 상당히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위협하며 이웃집 부부를 불안에 떨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 주민 66살 B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던졌습니다. A씨는 이후 5개월 동안 개 짖는 소리와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8살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광양제철소에서 망루 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7m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또,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자신의 영업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당일 '고점'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전산망 접속이 오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15시간 중단된 데 대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시스템 전원 문제로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이 중단된 탓에 시간 외 거래나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회사는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장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부모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여성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12살 B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 관악구의 주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친모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21살 친부 권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집 안 베란다 한 구석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산했다고 주장했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을 내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석방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행정2부는 오늘(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시간 중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초과 근무 중에 이 여성과 성관

자신이 간병하던 중증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도박을 한 5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자신이 돌보던 중증장애인의 집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9,9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간병하던 중증장애인의 휴대전화 잠금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간병비 630여 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