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잔꾀를 부려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3시쯤 영주의 한 도로에서 28살 A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30분 전 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어머니가 법정 밖에서 울며 기다리신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를 허락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A

SPC그룹을 상대로 한 총파업 과정에서 상품 출하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70여 명과 집회를 벌이던 중 트럭 10대의 진입을 막아 SPC 상품 출하를 방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온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성도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5·18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 폄훼해온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5&mid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 씨가 '광수'라고 주장한 이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닌 5·18민주화운동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면허 없이 2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A판사는 또다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전 용산경찰서장이 어제(23일)밤 구속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후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20㎞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나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전·현직 동료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은 조문을 가거나 부의금을 냈는데,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

최근 6년간 범죄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7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명, 2018년 30명, 2019년 38명, 2020년 28년, 2021년 22명, 올해 19명 등 해마다 평균 2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각각 14명, 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51민사부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 모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역시 확보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학동 3·4구역 조합장을 연이어 맡았는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

토석 채취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영광군수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하던 영광군의 한 석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토석 채취업체 대표 A씨가 이 산지를 사들였고, A씨는 2016년 영광군으로부터 토석 채취 인허가를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24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50여 분 동안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성실히 소명했다"고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노 / 담양군수 - "(혐의 아직도 부인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빠르면 다음 주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에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