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난관이었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25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철도가 완성되는 2030년,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헌정 사상 유례없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반대 기류 탓에 21대 국회에서 처리

【 앵커멘트 】 역대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고, 여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KBC와 통화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밀린 법안이 산적해 있어 지난해 11월 23일 이전에 회부된 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반대 기류가 거센 점 등이 상정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광역시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2~3번가량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국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법사위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가운데 “실세형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여당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앞으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둘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진작 예상하고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 2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포진됐습니다. 특히 강경 초선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에서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이 법사위에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법무장관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 재선 박주민 의원 등 이른바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에 포함돼 있어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