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난 아이에게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고, 생활고를 이유로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인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습니다.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망상으로 신생아를 반려견의 분변 등에서 키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11일 아들을 출산한 A씨는 산부인과에서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들을 먼지와

어린 자녀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3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고시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2년가량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방 안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다른 자녀를 배설물이 가득 찬 방 안에 방임해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이나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24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2살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같은 행위가 결국 B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B군을 혼자 집에 남겨두고 외출해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