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차 소송때도 피해자들이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가해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과 함께 대신 판결금을 내주는 '제3자 변제안'을 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추잡한 돈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20일) 자신의 집에 방문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에게 "미쓰비시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아니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더러운 돈"이라며 "그 돈이 아니라도 먹고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정부의 치졸한 짓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달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을 추가 압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전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했던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와 김재림 할머니,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으로 1명당 특허권 1건씩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씨 특허권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와 특별 현금화 명령'을 특허청 관한 법원인 대전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이며 받아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여 만원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3년 넘게 확정판결을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오늘(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산 추심을 청구한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

외교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외교부가 요청한 것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려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절차적 명분을 갖추려는 마지막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을 방해하고 그 이유를 묻는 민원 질의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은 외교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면담을 요청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라며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범기업 재산을 특별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5명은 이들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0일 "한국에 민관협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