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8일 촛불행동은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496억 원에 더해 300억여 원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추가 비용은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전용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올해 2~3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곳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 307억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전용한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2분기에 조사 설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