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단말기 입력 실수로 실격자를 합격시킨 후, 이를 입막음 하려고 탈락한 다른 응시자까지 합격시킨 50대 기능검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능검정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운전전문학원 소속 강사이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관(기능검정원) A씨는 지난해 1월8일 수검자 2명의 도로주행검정시험 점수를 허위 입력해

앞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배의 톤수에 상관없이 구입비용의 50%까지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 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