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모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오던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이를 팔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21억여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B씨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건물 매수 7개월 뒤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두고도 이사를 가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 학동에 사는 김 모씨(여·60)는 2년 전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속 사는 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매입자는 7층짜리 건물 소유자로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갭(gap) 투자자였습니다. 이 갭 투자자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광주 시내에 모두 5채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35년이 넘은 오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 명에게 1천억 원 규모의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음)'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 1만 4천여 건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