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군 인권침해 사건 1,26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센터가 발표한 '2023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피해자 수는 1,311명, 가해자 수는 1,335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1,348건)보다 상담 수는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확인된 내담자 중 육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소장직에서 물러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의 '국민후보' 공모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소장은 "어제 군인권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사직이 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민주개혁진보연합이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선정하는 4명의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공모와 심사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가 중심이 되는 심사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임 소장은 "자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찰단의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 검찰도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이 '사단장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 예견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다면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에서 '사

군 계급에 따라 냅킨의 모양이 바뀌고 반찬 가지 수가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 군부대 이야기일까요? 아프리카 이름 모를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 벌어질 법한 갑질은 불행히도 우리나라 군부대에서 자행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일 1군단(광개토부대)에서도 갑질이 있었다며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1군단은 최근 복지회관 갑질 논란을 빚은 육군 9사단의 상급부대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1군단의 광개토제일회관에선 계급에 따라 냅킨 모양에서부터 상차림까지 다르게 하는 등 특혜,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장성들에게 새 사기그릇, 별모양 냅킨

해병대에서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후임병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 2사단 예하부대에서 한 병사가 선임에게 구타를 당한 뒤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달 19일 초소 근무 중 B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들의 기수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소 뒤편으로 불러내 뺨과 명치를 때리고, 동물소리를 내게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가혹행위는 B일병의 체감상 30분 넘게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