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2013∼2017년 대학 진학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급품은 지난해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플리스형 스웨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일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을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11.2%는 플리스형 스웨터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상내피(10.3%), 슬리퍼(8.8%), 디지털러닝(7.9%), 패딩형 동계점퍼(7.5%), 동내의(5.2%), 일반장갑(4.3%)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습니다.

군대 후임병을 '폐급' 취급하며 괴롭힌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습니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송 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4시간가량 이어지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씨가 근무한 서울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시설 책임자 A씨도 조사해, 송 씨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8살 중대장 강모 대위와 26살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해당 병사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

군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 A씨는 대학 입시와 자격증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살을 찌워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38살 양광준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씨는 이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 무료로 음식을 준 식당 점주가 감사의 편지와 현금을 받았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식당 점주는 "오늘 어떤 청년이 혼자 식사를 하고 간 자리에 빈 그릇을 치우러 갔더니 웬 봉투 하나가 있더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만 원과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놓은 청년은 재작년 군대를 가기 전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은 "군 휴학을 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러 왔을

야간사격 훈련을 하던 특전사 부사관이 총상을 입어 군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반쯤 전북 익산시의 한 군부대에서 개인화기 K1 소총 사격 훈련을 하던 A하사가 오른쪽 겨드랑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A하사는 민간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국군 수도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훈련 상황과 부상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 주요 작품이 군부대 진입에는 여러 차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3개 작품이 진중문고를 선정하는 국방부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 2019∼2021년 여러 차례 상정됐습니다. 한강의 세 작품은 시중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되면서 자동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진중문고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선정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한 건데, '장병 정신 전력 함양'이라는 목적이 확실한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원입대한 장병의 사연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8일 육군 제35보병사단은 지난해 12월 이지창 상병이 군에 입대해 백마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병은 2004년 말레이시아에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7년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상병은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가져 우리나라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이 상병은 끝내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입대 초 언어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

국방부 산하 군사문제연구원의 김형철 원장이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김 원장은 지난달 23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들이 이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커플이 생긴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아이도 많이 낳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도

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입니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입니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국내 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정황이 불거져 수사 기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충청도 지역 모 부대 등에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인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일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채업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담보 대신 암구호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추석을 맞아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작년 말 5사단 방문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안타까웠다"면서 "정부가 전방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승리의원도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를 보강해 지역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30살에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법원이 국외여행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31살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이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기 포천시의 한 육군부대에서 불법 촬영한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A상병이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상병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A상병이 확인한 결과 촬영자는 인근 중대 소속 B중사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A상병은 군 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6일 포천경찰서에도 고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21살 A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씨는 다른 병사들과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로 격리됐습니다. 해당 숙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임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찍은 촬영물을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A중대장 등 2명을 지난 18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춘천지검은 구속 수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19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