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내규를 근거로 철거된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이 '딴지일보'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카페 '벙커1'에서는 당초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딴지일보는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매체로, 전시회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조직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해당 전시는 처음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9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입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 이전 'D데이'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국회가 오늘(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해임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장관 해임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쟁점을 좁히기 위해 오늘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청년원가주택 예산 등을 놓고 협상 막바지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일 개최한 국회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 2,000만 원, 4급 1억 400만 원, 5급(2명) 1억 7,000만 원 총 4명의 인

【 앵커멘트 】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서울에 전담팀을 파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지역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또 서울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섭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과 전기차, 방공포대 이전 등 광주의 주요 사업 필요성을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검찰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9시 반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모욕 막말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지만 9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가자 곳곳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금융사기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발신번호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5,7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년 전체 건수가 2,424건으로 올해 8월까지 확인된 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번호조작 확인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해인 2019년의 7,106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신번호 조작은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국회 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 등 순방 일정을 하나씩 짚어가며 논란들을 언급했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한ㆍ미 통화스와프 등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논

방송일시: 9월 23(금) 오후 7:00 패 널: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승용 킹핀리서치 대표 이번 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 모두 정책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대안 제시보다는 정쟁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려 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욕설 논란까지 일으켰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 참사와 출범 한 달을 앞둔 민주당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 쌀값 폭

전기차 보급에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곳 가운데 199개 휴게소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400km 가량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는 154대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를 빌려주

【 앵커멘트 】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코로나19 악재 속 단비가 됐던 광주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상생카드 할인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예산 소진으로 할인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다만, 1인당 한도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대 1로 매칭해 발행했던 첫 해와 달리,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갖고,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급한 민생 문제는 먼저 해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더불어민

자전거 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은 오늘(17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자전거 국회 모임에는 민주당 신정훈, 김승남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하태경,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가입했습니다. 국회 자전거 모임은 출퇴근과 정책현장 탐방시 자전거 이용, 비경쟁 전국 자전거 대회 개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자전거 이용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감염병 퇴치뿐 아니라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창의력으로 한 세대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며 글로벌 보건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오늘(16일) 국회에서 국제 사회의 감염병 공조를 주제로 연설합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오전 10시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한 뒤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감염병의 유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일정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내년부터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으로,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급여 6천만 원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는 29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