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회 특위안 미래세대에 범죄".."협상안 안받으면 신뢰의 문제" [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그냥 연금 고갈 시점을 8~9년 늦추는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주 미래 세대 그러니까 95년도 이후 출생한 아주 어린 세대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어마무시한 연금료 폭탄을 떠안기는 이런 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래서 연금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구조개혁까지 동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단장은 "개혁신당에서는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가 1년 반 이상 논의를 해온 안을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처리를 못한다면 신뢰성이 확 떨어져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막상 협상했고 상대가 제안한 협상안을 받겠다는데 정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안은 여당이 받아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당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무능과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정치의 기본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꼼수처럼 보이거나 또는 정치적 정략을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안이 나온 이상 그 부분은 받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끝나고 22대는 정말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 통합부터 해서 우리 연금 설계까지를 다 포함한 걸 이렇게 한 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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