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 한동훈특검법 30일 발의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대해 연구하고자 '사회권선진국 포럼'을 국회 연구단체로 만들겠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국회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