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여는 데 이어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 가동으로 맞서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 힘싸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현안 질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부처 장관 등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방송 3법 등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할

야 6당이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제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우 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강 시장으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

한밤 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정치 현실이 답답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 22대 국회의 예고편이었고 그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오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우 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요청에 응해 본회의를 소집한 것은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가운데 유일한 상임위원장입니다.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당선인사를 올리고 "위기에 처한 지방의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 도·농 간의 격차해소, 자치분권의 심화발전으로 지방소멸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뽑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원구성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원구성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원식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첫 발을 뗀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원 구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1대처럼 협상한다고 47일을 그냥 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47일간 이어오다 결국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평론가는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법 성과를 내지 않고 전체 임기 중에 47일을 보내는 것은 적은 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며 단독 위원장 선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무산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원 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 코 앞이지만 여야 간의 대화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과반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민의힘이 빠진 채 5일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첫 본회의로부터 이틀 뒤, 7일 24시가 국회법이 제시한 원 구성의 법정시한입니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통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2표 가운데 18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만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4선 이학영 의원 선출됐습니다. 국회법에는 임기 시작 뒤 7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16대, 17대, 21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법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관례상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 차지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당이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운

국회가 5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원 구성 협상이 평행을 달리면서 본회의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과 7일 본회의에서 각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훈시적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직전까지 대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며 본회의 불참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늘(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명의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2대 국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역 의원 8명은 광주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놨습니다. ▶ 싱크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 "시민들의 명령을 저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잘 받드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