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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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리 주민들의 외침 "누굴 위한 개발사업인가?"
      전남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이 LH의 만흥지구 개발사업 승인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80여 명은 오늘(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소복 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벌였습니다. 대책위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명확한 보상 대책도 없는 개발 사업의 전면 철회를 국토부와 LH 등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만성리 검은 모래를 브랜드화 한 해수욕장을 활용해 명품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을 시에 요구했지만 여수시와 LH가 취지에 맞지 않게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2022-11-08
    • 노후산단 살린다더니..입주기업 위협하는 '본말전도 재생사업'
      【 앵커멘트 】 노후 산단인 광주 하남산단은 국토부 공모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지구에 관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산단 입주기업들의 가설건축물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오히려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산단인 하남산단.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백억 원을 들여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2022-09-23
    • 지난해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전년 대비 53.9% ↑
      지난해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돼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해 53.9% 증가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
      2022-09-11
    • '안전 미달 적발' 포르쉐·벤츠·기아 등 과징금 115억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국내외 17개 제작ㆍ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한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포르쉐코리아로 총 23억 1,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차종별로는 지난 1월 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한 911, 타이칸, 카
      2022-09-02
    • "국토부가 협박"..'백현동 발언' 이재명 검찰 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
      2022-08-29
    •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의심' 1만 4천 건 적발..경찰 수사 돌입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 명에게 1천억 원 규모의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음)'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 1만 4천여 건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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