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일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운정~서울역 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주)에게 수서~동탄 구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운영 협약을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 날인 28일 새벽 빠져나거나, 10월 1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객은 단말기를 장착 후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신규 채용자 퇴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신규채용자 재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신규 입사자 127명 중 39명(30.7%)이 퇴사했습니다. 근속기간별 퇴사자는 6개월 미만이 7명, 6개월~1년이 9명, 1년~2년이 8명, 2~3년이 10명, 3년 이상이 5명이었습니다. 퇴사 이유로는 '이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식 4명, 학업 3명 순이었습니다. 권영세 의원실은

오는 2025년 수원에 열릴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기술 전시회입니다. ITS 아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부실 아파트 건설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LH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전관업체와의 계약 사항들을 모두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대상은 이른바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모든 계약입니다. LH는 이 기간 동안 전관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설계 공모 10건(561억 원), 감리용역 1건(87억 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수서발 전남 여수행 SRT가 다음 달 첫 운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오전과 오후 1회씩 상·하행선 하루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라는 국토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이번 달부터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한해 서울 용산과 여수·순천을 오가는 전라선 KTX 이용객은 6-7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이나 서울 서부권을 가려는 전남 동부권 전라선 탑승객이나 전북 전주와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파주 운정(A34 임대)과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LH는 파주 운정의 철근 누락 원인은 '구조계산 누락(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누락)'이었으며, 5,200만 원을 들여 다음 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0일)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

한중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의 여객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노선 이용객 수는 120만 6,374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인 721만 3,038명의 1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일본 노선 이용객 수 697만 2,453명와 비교해도 17.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수요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항공업계의 한-중 운항 스케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김포와 베이징을 오가는 노선 운항을

갈수록 늘어나는 전국 농어촌 지역 빈집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면서,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은퇴자들이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층에게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어 보다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를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대상지역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개 지역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해석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광주고법의 지난 16일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 앵커멘트 】 내년이면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KBC가 해당 공사에 관한 3년 전 재해영향평가서를 입수했는데, 주변이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집집마다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던 광주 광산구 선암동과 소촌동 일대입니다. 지난해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종길 / 광주광역시 선암동 - "약 1m 정도 (물이)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호였습니다. 2013년 8월(6만 8,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1만 80호, 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 1,035호로 11월보다 6.4%(662호)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5만 7,072호로 19.8%(9,418호)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분양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 인터뷰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

목포시가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사회 부문 중소도시 1위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매년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 분야 최고 권위 상입니다. 목포시는 도시사회 부문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다문화 사회 정착 정책 및 프로그램, 지속적인 보행 환경 개선·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생활체육 관련 정책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지방 광역시도에 지정돼 있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

올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1.89% 상승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2.11%)와 비교하면 0.22%p 낮고, 전년도 상반기(2.02%)와 비교해도 0.13%p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세종의 상승률은 2.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서울이 2.29%, 대전 2.04%, 경기 1.99%, 부산 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채 허위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한 자동차검사소 26곳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ㆍ조치했습니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부정확한 검사기 사용'(8건)이었으며 '검사 장면ㆍ결과 기록 미흡'(6건), '시설ㆍ장비 기준 미달'(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검사소 중에서는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를 아예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 검사를 한 것처럼 위조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