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

여성 공무원 등을 살해하겠다며 민원 상담인을 협박한 5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 전화를 걸어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익위 통화 전후로 112상황실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공무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안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도우미 주요 활동의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민원·민생현장을 방문해 민원 해결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입니다. 주요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민원 상담, 부패 및 공익신고 상담 이외에도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토지기록 측량, 노동관계, 생활법률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상

목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전문 상담관이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관 등 20여 명이 목포를 찾아 행정·생활법률·사회복지·노동·금융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 예약제'로 운영하며 민원 요지 등을 전문 조사관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 고소고발해야겠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많은 분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임기 일치법'으로 특별법으로 해결하자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더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