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 2021년 4월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5억 원(세전 5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사비를 우회 대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과 곽 전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김씨가 2021년 11월 자문료 명목으로 곽 전 의원과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당정 분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과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수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변호사 공익 단체가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과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손금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입증이 안 됐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오늘(1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국의 재판 시스템은 당사자

대장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오늘(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21년 2월 사직서를 냈지만 3월 말 성과급 50억 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요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