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 반환은 물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토지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지인 B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일부 토지를 갖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 중 500평을

광주환경공단이 부적절한 인사와 계약 비위 의혹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다며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은 15일 성명을 내고 "환경공단의 자료 검증 거부는 공익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시민 단체에 대해 공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의회 등과 협력해 의혹 규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들 단체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정직 당한 직원이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검증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환경공단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환경공단 측은 지난 9일 자료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 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뒤, 명의 대여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맺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