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만 9,396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은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2021년 5.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이 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만 2,616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만 2,55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58억여 원에서 지난해 107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 53만 4,648건으

광주·전남지역에서 2017년부터 5년간 5천 건이 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에서 17만1,12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3조 7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2,29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5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지역 연도별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207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사법절차를 통해 해산명령의 합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12일)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벌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이냐는 질문에는 "대상은 특정하지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전격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경찰 내부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류삼영 대기발령..참석자 감찰 착수 경찰청은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종료 2시간 만인 밤 8시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또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의에 현장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의를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1만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천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후 1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등 8천명 대에서 2019년 1만 411명으로 1년 만에 28.4%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코로나에 확진돼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예정입니다. 앞서 확진된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용제청된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가격리 해제 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후보자의 확진으로 경찰청은 청장과 차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입니다. 앞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고, 윤 후보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