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마약사범 급증.."美 마약단속국(DEA) 같은 전담 기관 필요"

올해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으로,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작년 1천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천187명으로 3.7배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천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3천130명으로 7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대 이하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붙잡힌 마약사범 4천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천961명으로 40.3%를 차지했습니다.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천496명에서 2019년 2천586명, 2020년 3천452명, 2021년 3천816명, 2022년 4천497명, 지난해 6천75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 신설 검토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