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검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21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새벽 0시 40분쯤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인 오늘(18일) 0시에 종료됐습니다.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회

장흥군이 발주한 37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0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업체 자금을 횡령한 업자들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37억 원 규모 사업들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약 10억 원을 받아 챙긴 45살 브로커 A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업체 자금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 장흥군수의 후보 시절 측근이였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5·18 관련 부당한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결과, 이 가운데 141명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에 대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온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성도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5·18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 폄훼해온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5&mid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 씨가 '광수'라고 주장한 이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닌 5·18민주화운동

-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출석…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도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여사가 수시로 내부 정보를 받아 주가조작 거래에 이용했다는 증거를 이미 갖고 있었으면서 왜 수사하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해당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325번이나 인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하던 검찰은 더는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서훈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당의 심장부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호남행'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산단의 GS칼텍스를 찾은 이 대표는 우선, 가뭄으로 고통받는 호남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전남, 광주, 전북의 여러 국민들께서 더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당의 심장부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호남행'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산단의 GS칼텍스를 찾은 이 대표는 우선, 가뭄으로 고통받는 호남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전남, 광주, 전북의 여러 국민들께서 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는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며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예고하면서, 이 대표의 광주광역시 방문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1일 이 대표 측에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이 대표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한 날입니다. 전국을 돌며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송정5일장과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국민훈장 서훈 취소 사태의

공사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약 6,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70대 A씨를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피해보상금 약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만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약 6,6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가장 불공정하고 가

【 앵커멘트 】 검찰이 최근 서광주농협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수사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 년째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검은 지난 12일 서광주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현직 조합장으로, 4선 도전을 앞두고 금품 수수 등 여러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14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료 삭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정원장으로서도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7월 국정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13일) 노영민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열린 회의에서 오고간 내용과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대준 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 반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의 사망 사실

외국인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5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해온 38살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뒤, 예약제로 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CCTV를 이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업소 점검을 실시했고, 적발한 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