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기속기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ㆍ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송 전 대표 자택과 송 전 대표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2021년 3월∼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오늘(19일) 재소환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6일 1차 소환 뒤 사흘만에 강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위원을 상대로 자금 조달 경위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서 8

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16일)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38살 강화평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2일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 씨는 2021년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윤 의원, 강 회장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전달받은 현금 1천만 원을 50만 원씩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

한국산 가상화페인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추정 인물이 남동유럽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3일 인터폴에서 발부된 적색 수배에 따라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검거했다며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해당 인물이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나이와 국적, 이름이 권도형 대표와 같았고, 신분증의 사진자료도 권대표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몬테네그로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22일) 순천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간 의혹과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업체를 비롯해 뇌물을 수수한 인물과 은행계좌, 뇌물액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검찰이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이른바 '대장동 비리', '성남FC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와 관련해 오늘(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과 함께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압수수색 기간(2월 22일~3월 15일)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을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던 지난해 말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3명은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비조합원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화물연대 여수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산단 내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검찰의 연이은 소환통보에 불응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2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화영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18일) '22일 오전에 소환해 달라'는 출석 일자 조율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 변호사는 의견서에 "앞으로도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1차 피의자 심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4자

검찰이 대장동ㆍ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오늘(16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업과정에서도 여러 특혜를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또 오후 3시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핼러윈 대응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출석합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반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사흘 뒤인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하자 이 대표 측은 주말 조사를 원한다며 일정을 조율했으며, 결국

민주당이 서울 숭례문에 집결해 '검찰 수사와 민생파탄을 규탄하며 7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민주당이 당 전체가 국회 밖으로 나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처음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다수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들도 모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별로 규탄대회에 참석할 당원을 수십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