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 검사장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및 직무대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5명의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송경호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신봉수 고검장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직접 지휘한 인물입니다. 박기동 지검장은 공공수사 및 검찰 정책에 관여해 왔고, 정영학 지검장은 공안통 출신으로 성남지청 차장을 거쳐 최근까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뇌부 회의를 열자 야당이 "검찰은 정치 말고 구속기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휘봉을 이어받게 될 후임자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입니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손 검사는 검사장 직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예세민(49·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예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고문변호사가 고문변호사 사퇴 직후 상의와 분쟁 중인 상대편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지난 3월 상의 고문변호사를 사퇴한 A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의 측은,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를 사퇴한 직후인 4월부터 여수상의가 10억 대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용하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아 수임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의와 전임 회장 관련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