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손 검사는 검사장 직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미 손 검사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감찰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당시에도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사장#고발사주#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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